디자인 외주 선금, 비율보다 환불 조항을 계약서에 남겨야 한다

flowworks.io에 실린 디자인 외주 계약금(선금) 관련 글은 금액 비율에 따라 환불 위험이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의 전체 본문은 검색 결과만으로는 일부 구절만 확인됐고, 계약금 비율의 구체적 수치와 사례는 원문 대신 국내 디자인 외주 시장의 공개 페이지로 대신 확인했다.

숨고와 크몽에 등록된 디자이너 다수는 전체 작업비 중 20%에서 50% 사이 금액을 선금으로 받는다. 크몽 판매 페이지(상품번호 419212, 776044)에는 선금 50%를 "기획·리서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작업 착수 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혀 있다. 반면 선금 20%를 받는 판매자는 중도 취소 시 작업자의 노동 대가를 보전하는 목적이라고 명시한다.

환불 조건은 판매자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작업 착수 전 취소는 전액 환불, 진행 중 취소는 50% 환불, 시안 완료 단계 이후 취소는 20% 환불로 구분하는 사례가 있다. 일부 크몽 판매자는 첫 시안 전달 후 고객이 불만족하면 전액 환불을 제공한다고 공지한다.

계약서에는 환불 비율 외에도 수정 횟수 제한과 추가 수정 시 비용, 완성 파일과 원본 작업 파일(ai, psd 등)의 저작권이 넘어가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폰트와 스톡 이미지도 디자이너 개인 라이선스로 쓰였는지 상업적 재배포가 가능한 라이선스로 쓰였는지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완성물을 다른 매체에 다시 쓸 때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구두 합의는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력이 없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환불 비율, 수정 횟수, 저작권 이전 시점을 미리 주고받아야 나중에 계약 위반을 입증할 수 있다.

디자인 외주 선금 비율이나 환불 기준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적 상한은 이번 확인 과정에서 찾지 못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디자인 외주가 포함되는지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출처: Soomgo 디자이너 프로필(soomgo.com, soomgo.com), 크몽 판매 페이지(kmong.com, kmong.com), Flowworks 앱스토어 페이지(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