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디자인 계약서, 저작권과 수정 횟수 조항부터 봐야 하는 이유

디자인 외주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결과물이 완성된 뒤에 터지는 경우가 많다. 광고주와 대행사, 또는 대행사와 프리랜서 디자이너 사이에 저작권과 사용권 조항이 모호하게 남아 있을 때 특히 그렇다.

디자인 계약 관련 자료를 정리한 flowworks.io의 글 "디자인 외주, 저작권 분쟁 막는 계약서 포인트 5가지"는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할 다섯 항목을 저작권 귀속, 사용 범위, 원본 파일 전달, 제3자 권리 보장, 포트폴리오 활용권으로 제시한다.

저작권 귀속은 최종 산출물과 원본 파일(소스 파일)을 나눠서 명시해야 한다. 완성된 이미지 파일만 넘기고 원본 파일의 저작권은 디자이너가 가지는 계약도 있고, 비용을 추가로 받고 원본 파일까지 넘기는 계약도 있다. 이 중 어느 것으로 정했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광고주가 추후 수정이나 재사용을 하려 할 때 막힐 수 있다.

폰트와 스톡 이미지 사용권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디자이너가 작업에 쓴 폰트나 스톡 이미지의 라이선스가 개인 작업용인지 상업 재배포용인지에 따라, 광고주가 해당 결과물을 광고나 인쇄물에 쓸 때 추가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에 사용된 폰트와 스톡 자산의 라이선스 종류를 기록해두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수정 횟수 조항은 비용 분쟁과 직결된다. 무제한 수정을 약속하는 계약은 드물고, 대부분 1차 시안 이후 2~3회 수정을 기본 제공 범위로 정한다. 이 횟수를 넘는 수정 요청에 추가 비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으면, 작업 범위가 끝없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다.

취소와 환불 조건은 계약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안 제출 전 취소, 시안 확정 후 취소, 최종 파일 전달 후 취소 등 단계별로 환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계약이 흔하다. 이 구간별 비율이 계약서에 없으면, 작업이 중단됐을 때 양쪽이 손해를 어느 정도 나눠야 하는지 다툼이 생긴다.

이런 조항의 공정성은 개별 계약에 머물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제재한 바 있고, 정부는 이후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하도급 대금과 저작권 귀속 조항을 구체화했다. 개인 프리랜서 계약에는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가 없지만, 항목 구성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flowworks.io,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