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외주 계약, 저작권 귀속과 원본 파일 조항부터 본다

디자인 외주 계약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결과물 저작권의 귀속이다. 계약서에 귀속 조항이 없으면 저작권법 원칙상 저작권은 창작자인 디자이너에게 남는다. 발주처는 비용을 지급했으니 결과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간극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진다.

"결과물을 납품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 합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양도 대가가 총 용역비에 포함되는지 또는 별도 항목으로 책정되는지 밝혀야 한다.

완성본 JPG나 PDF 파일만 받으면 추후 수정이나 재가공이 어렵다. AI, PSD 등 편집 가능한 원본 소스 파일을 인도받는 조항을 계약서 본문에 넣어야 실제 활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어도 리디자인, 변형, 재가공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못한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로고 변형이나 리브랜딩 과정에서 무단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생긴다.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법적으로 타인에게 넘길 수 없어, "포기" 약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 대신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외주업체가 사용한 폰트, 이미지, 스톡 소스의 라이선스(CCL 등)를 확인하고, 비밀유지 조항도 본문에 넣어야 한다.

수정 횟수 상한, 상한을 넘는 수정에 대한 추가 비용, 계약 해지 시 환불 비율은 숫자로 적는다. 예를 들어 "기본 수정 2회, 3회차부터 건당 10만 원", "착수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불, 중도 해지 시 기성고에 따른 환불" 같은 방식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줄인다.

공식 표준계약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계열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와 서울디자인재단의 '디자인표준계약서'(2014년 9월 시행)가 있으며, 두 양식 모두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자인 분야 자체 표준계약서보다는 다른 일부 분야 표준계약서만 고시한 상태다. 일반 인터넷 템플릿은 브랜드 리뉴얼 같은 개별 프로젝트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워, 초안을 거래 상대와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전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방법이 권장된다.

출처: albup.co.kr 칼럼, nepla.ai 칼럼, 서울시 문화분야 누리집, 기업마당 표준계약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