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외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대금 보호와 분쟁 처리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디자인 작업을 에이전시, 매칭 플랫폼, 프리랜서 중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 방식, 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두 달라진다. 선금 보호 장치나 조정 절차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발행

문서 대조표

디자인 외주를 맡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광고대행사나 디자인 에이전시에 의뢰하는 방법, Superside처럼 매칭 플랫폼을 통해 외부 디자인팀을 연결받는 방법,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이다. 세 방법은 계약 당사자부터 다르다.

에이전시에 의뢰하면 계약 당사자는 법인 대 법인이다. 대금은 보통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결과물이 계약 범위에 못 미치면 법인 간 민사 분쟁으로 처리된다. ampm.co.kr의 분석에 따르면 광고대행사는 카피, 디자인, 영상, 랜딩페이지 제작을 캠페인 전략에 묶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 단독 품질보다 전체 캠페인 성과를 계약 조건에 넣는 사례가 흔하다.

Superside가 제시하는 "디자인 파트너" 모델은 한 번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종료되는 외주 계약과 달리, 플랫폼이 디자인팀을 장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가 플랫폼 법인인지, 플랫폼이 연결한 개별 디자이너인지는 이용약관마다 다르다. 대금을 플랫폼이 먼저 예치하고 작업 완료 후 지급하는 에스크로 방식을 쓰는 곳도 있고,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 약관에 정해진 조정 절차만 적용되는 곳도 있다.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어느 경우인지 확정할 수 있다.

프리랜서와 직접 계약하면 계약 당사자는 개인이다. 에스크로나 플랫폼 중개 없이 선금을 먼저 보내는 경우, 작업이 중단되거나 결과물이 부실해도 돌려받을 보호 장치가 따로 없다. 분쟁이 생기면 소액사건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 같은 개인 간 절차로 해결해야 하고, 플랫폼이나 에이전시가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은 없다.

flowworks.io에 실렸다고 알려진 "디자인 에이전시와 디자인 파트너를 구분하는 7가지 항목"이라는 글은 검색 결과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이트 규모가 작아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원문의 구체적 항목 7개는 이번 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에이전시, 매칭 플랫폼, 프리랜서 각각에서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 분쟁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다.

출처: ampm.co.kr, Superside, Moonb